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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 대폭 줄인다
법무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세웠다. 개각서 유임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 숙제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. 법무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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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각서 살아남은 박상기 장관, '검찰 개혁' 올해 최우선 과제로 세워
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19년 법무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. [뉴스1]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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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이 검찰에 송치 전 검사 수사 지휘 없애…법무부 2019년 업무 계획
민갑룡 경찰청장(왼쪽),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. [뉴스1]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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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 환경부 수사 靑 조여오자···조국, 알릴레오서 "검찰개혁"
지난 8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'알릴레오'에 출연한 조국 민정수석. [알릴레오 유튜브 화면 캡쳐] '환경부 블랙리스트'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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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文이 검찰개혁 속도내자, 야당 찾아 반박문건 낸 檢
집권 3년 차를 맞은 청와대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자 검찰도 국회를 찾아 반박성 문건을 내는 등 대응에 나섰다. 13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개특위 소속 야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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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여의도 찬바람이 서초동엔 봄바람?"…국회 파행이 반가운 법원ㆍ검찰
━ “여의도 찬 강바람이 서초동엔 봄바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.” 최근 만난 한 법조계 고위 인사의 말이다.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가 여야 대치로 냉각 국면에 접어들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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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태섭 “검찰 절대 권력, 현 정부서 절대 줄지 않았다”
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’현 정부가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걸 지키고 있다고 본다“면서도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개혁에선 미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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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검찰 “경찰 지휘권, 수사 종결권, 영장 심사권 유지해야”
문무일. [뉴시스] 검찰이 자체 특수·강력 수사를 대폭 축소하되 경찰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방향을 잡았다. 문무일 검찰총장은 13일 국회에 나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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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·국정원 힘 빼고 경찰 막강해진다
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. 여기에는 국정원·검찰·경찰 대수술을 집권 2년 차의 최고 핵심 과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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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력기관 ‘대수술’ 협치없이는 불가능…국회 설득력 시험대에
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, 검찰,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. [청와대사진기자단]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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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文정부 사정(司正)정국 주도하는 '검찰의 역설'··· 적폐 '끝장 수사'가 檢 개혁의 최대 적?
12월 13일 새벽 1시가 가까운 늦은 시각인데도 서울중앙지검 청사는 형사부가 있는 4층에서부터 방위사업수사부가 있는 15층까지 건물 전체가 불을 환히 밝히고있었다. 새벽까지 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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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‘한국판 FBI’ 만들어질까 중대범죄는 ‘공수처’가 전담 경찰은 ‘독립 수사청’ 신설 가능성
검찰 개혁의 한 축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경찰의 수사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인다. 지난 3월 16일 충남 아산 경찰대대강당에서 경찰대학생·간부후보생의 합동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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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급소는? 檢 권력 속성에 훤한 대통령 ‘셀프 개혁 어림없다’
5월 1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자가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. 이날 조 수석 내정자는 “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박근혜-최순실 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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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검찰총장 퇴임 후 침묵 깬 검사들...첫 목소리는 '자성'
김수남(57‧사법연수원 16기) 전 검찰총장이 퇴임한 지난 15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검찰의 자성과 고민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. 검찰의 침통한 분위기를 안타까와하면서도 검찰 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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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9대 대통령 문재인] 일자리 추경 10조원 … 사드 문제, 미·중 사이 외교 첫 시험대
[사진 뉴시스] ━ 대기업 법인세, 고소득자 세금 인상한·미 FTA 재협상도 현안으로 경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에게 준비기간은 없었다. 바로 실전이다. 눈앞에 닥친 경제 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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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·안 누가 되든, 중소기업부 생기고 검경 수사권 조정
‘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둘 중에서 누가 당선되든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는 없어지거나 대폭 축소된다. 공정거래위원회는 강해지고,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생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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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돼도 ○○한다, 양강구도 文ㆍ安 공통공약 살펴보니
‘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둘 중에서 누가 당선되든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는 없어지거나 대폭 축소된다.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강해지고,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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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도올이 묻고 문재인이 답하다] “사드는 차기 정권 넘기고, 개성공단 즉각 재개해야”
━ 대선 특별기획 차기 주자 릴레이 인터뷰 ④ 정세의 급격한 변화가 대선주자로서 문재인의 위상을 중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. 이럴 때일수록 그의 발언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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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원내 1당 앞둔 민주당 “검찰·재벌 개혁안 2월 국회서 처리”
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(오른쪽)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단상으로 나가고 있다. 추 대표는 이날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을 탈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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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도올이 묻고 문재인이 답하다] “사드는 차기 정권 넘기고, 개성공단 즉각 재개해야”
━ 대선 특별기획 차기 주자 릴레이 인터뷰 ④ 정세의 급격한 변화가 대선주자로서 문재인의 위상을 중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. 이럴 때일수록 그의 발언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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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영호 “일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1차 수사 과감히 줄여야”
━ 대한민국 검사 2058명 그들은 “권력형 비리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1차 수사 기능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.”(문영호 전 수원지검장)“검찰 권한 분산을 위해선 공